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여 동안 수면실,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4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