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재성운수 명의로 등록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1. 14:1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451-30번지 가양역사거리에서, 뒤 등록번호판에 은색을 스프레이로 뿌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민고 제보내용,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211, 2015고단3677(병합), 2016고단13(병합), 2016고단39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