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5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