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2. 23. 13:00경 C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여자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백제사거리 방면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2. 26. 01:50경 급성 뇌압 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