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고인이 2008. 12. 29.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건강이 회복되면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