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0. 출소한 이후 2 차례 더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절취한 금액이 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