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5.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7. 04:5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02에 있는 광장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390에 있는 KT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