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양산 C건물 D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의 임대인인 E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8.경 E으로부터 미납임차료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위 확약서와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8.경 E으로부터 미납임차료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