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7.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2. 9. 5. 판시 제1죄를 저지르고 제주시로 도망하였고, 제주시에서 2013. 3. 29.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