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B 외 2필지 임야 12,386㎡에 있는 산림 안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아카시아 입목 55본을 제거하고, 인부 2명을 동원하여 소나무 49본, 잣나무 3본에 가지치기 및 솎아베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불법입목벌채 현황도, 현장사진, 재적조사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