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6. 3. 2. 한국산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제품외관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2007. 5. 26. 동료와 함께 제품박스를 운반용 적치대 하단에 싣던 중 제품박스의 무게가 원고에게 쏠리는 사고로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며 향후 14주간(2011. 11. 1.부터 2012. 1.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2. 6. 향후 9주간(2012. 2. 1.부터 2012. 3.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7. ‘이 사건 상병은 현재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연장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31.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2013. 1. 8.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도 2015. 2. 26.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 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