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예비군 훈련에 모두 참석하여 2015. 3. 5.자로 예비군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