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A은 2008. 8. 2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7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A은 2009. 4. 29. 원고로부터 7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4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를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갑 1~4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2011.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로서는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그것을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3,70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공사가 피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