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6.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의 영업장 약 23㎡에 미용 대 2대, 미 용의자 2대, 세면대 1개 등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머리카락 염색을 하고 머리를 감겨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