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5750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6. 11.경 제출된 피고의 답변서에 원고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7687 사건에서 작성된 2005. 4. 8.자 B과 원고의 대질조서 및 2005. 4. 26.자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대검찰청 문서감정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서를 감정하였고 피고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