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12. 피고에게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9. 2. 대구지방법원 2010하면721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721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1. 9.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