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