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0. 16. 18:02경 피해자 C 운전의 D, E(주) 영업용택시에서 승차하여 가던 중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소유의 윈도사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시가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