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7. 2. 경부터 매월 꾸준히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 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피해액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