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51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3,940원 및 그 중 20,715,326원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6.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3,940원 및 그 중 20,715,326원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6. 11.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