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7. 23:55경 원주시 B아파트 뒤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시티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208%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