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622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3.부터 2008. 4. 28.까지 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3.부터 2008. 4. 28.까지 는 연 19%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