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소지에 숙박업 등록 후 2013. 7. 경부터 2015. 9. 25.까지 위 게스트하우스의 옆 주소 지인 서울 종로구 D에서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객실 4개( 도미 토리 )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 인 당 하루 17,000원을 받고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진술서 (E)

1. 영업신고 증 (C 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