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5만 원의 일당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합계 250만 원(2012고약21047 벌금 100만 원, 2012고약24715 벌금 150만 원)보다 5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그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달리 양형에 참작해 줄 만한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청소년을 포함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성매매광고를 하는 행위는 유형적ㆍ무형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야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 의식과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판결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2012고정5547』부분에 “수사보고(일반)”를,『2013고정19』부분에 “수사보고”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핵심적 사항인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되었다. 를 각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에 기재된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구 청소년보호법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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