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 E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각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그 횟수, 동종 사안에 있어서의 양형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제항”은 “제1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