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26. 14: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376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5. 6. 13: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 C와 함께 가서 C가 위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식당 밖 문 앞에 서 있었고,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이후 업주 F과 G 부부가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식당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보았고, C가 F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C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경찰차가 와 있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3:50경 위 식당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장면을 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이 위 식당 종업원 H를 폭행하던 C를 제지하던 중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할 당시 C는 이미 도망간 이후로 위 식당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F)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경사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증은 법원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직접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의 대상인 C에 대한 형이 벌금 300만 원인 점,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