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양형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