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주취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주를 들이받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