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4. 4. 10.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압류통보를 받은 후 2016. 6. 16. 이 사건 기록복사를 한 후에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6.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805호로 파산선고를,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805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