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D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8.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이 입금된 E은행계좌(F)의 통장과 원고 명의의 G카드를 D에게 빌려주었다.

다. D는 원고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원고가 작성한 대출신청서의 휴대전화번호(H)가 D의 휴대전화번호인 점 등을 기화로, 2015. 2. 3. 990만 원, 2015. 9. 24. 4,232,893원을 각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가대출’이라 한다). 라.

D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2051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은 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등으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D에게 통장,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등 D에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D가 원고 본인으로서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D가 피고와 거래하는 동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