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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2.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13. 2. 임금 1,500,000원 및 2013. 3. 임금 1,500,000원, 합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