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2012. 8.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는 등으로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남아현상가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D 주식회사의 이사 E의 아들로서, 위 유치권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 주식회사가 C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2007. 9. 13.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유치권의 소멸은 위 각서를 제출받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