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119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0.1%)를 초과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5. 10. 28. 벌금 700,000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