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 매수의 경위 및 J의 연령, 이 사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