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3. 9. 10:57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주공 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퇴계주공 9단지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