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는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에서 ‘E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공동투자 사업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9. 1. 6.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았다.

<공동 사업 약정서> (갑: 원고, 을 : 피고, 병 : C)

1. 사업지의 임대차 계약은 병의 명의로 한다

(보증금 150,000,000원). 2. 사업비는 갑, 을, 병이 균등하여 분담한다

(1인당 80,000,000원). 3. 운영대표는 갑이 맡는다.

단,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갑, 을, 병 만장일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삼인회의 의사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4. 매월 수익배분 시 갑 40%, 을 30%, 병 30% 방식으로 배분한다

(운영대표 10% 인센티브). 5. 자금관리는 병이 관리하며, 영업 관련된 비용의 관리 및 지출은 갑이 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대표는 월별로 입출금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7. 병이 2009. 1. 6. 추가 투입한 50,000,000원은 2009. 3. 31.까지 갑과 을이 책임 상환할 것이며, 이자는 월 4%를 적용하며, 만약 이행하지 못할 시 본 사업은 병의 직권으로 청산한다

(담보용으로 을 소유의 여수 소재 토지, 약 30,000,000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한다). 8. 청산 시 병의 총 투입 자금 130,000,000원을 선 회수하고, 잔여대금이 있을 시 갑과 을이 균등 회수한다.

9. 창업대출을 받을 경우는 대출 명의자 외 2인은 명의자에게 채무 분담에 대한 공동 책임 각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익 발생 시 최우선 대출 상환한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는 2009. 1. 27. ‘H’(C 명의), ‘I’(피고 명의)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J 소유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다. C는 2009. 3. 31. 동업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