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사람으로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0. 새벽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사랑병원 장례식 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옥골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