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17. 02:3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대중탕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려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 있던 사물함 열쇠를 빼내고, 위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등 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군인 휴가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3. 17. 02:36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서 F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신한카드(H)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비 3,600원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6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점원 등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및 사용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