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그 외에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으로 2회 각 처벌받은 바 있고,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으로 29건에 걸쳐 적발된 바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낮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