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B 투 싼 차량의 차주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11:45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39, 대우 프 라자 앞 도로 상에 본인 소유의 B 투 싼 차량을 주차하며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위반 단속용 cctv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직접 제작한 가림용 철판으로 차량의 뒷 번호판을 가려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