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2. 9.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본동 258-1 유원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