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회사 동료인 원고와 피고 B은 2015. 5. 11. 다른 회사 동료 한 명과 함께 3인이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

피고 B은 위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원고에게 자신의 집에서 맥주 한 잔을 더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피고가 사는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갔고, 그곳에서 두 사람의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 B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 C의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주거인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거짓된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6개월에 걸쳐 조사를 받은 끝에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의사에 반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직장을 구하기까지 7개월 20일간 실직상태에 있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으로 장기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공황장애에 가까운 불안증세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실직 기간 급여 상당의 일실손해액인 9,402,550원[=전 회사에서 받은 월 평균급여 1,839,630원 × 실직 기간 7개월 20일 × (1 - 생계비 1/3)]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인 5,000,000원을 합한 14,402,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