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B 생) 는 2018. 9. 10.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9. 7. 8.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9. 피고에게 ‘2019. 1. 경 머리에 무언가 나는 걸 느꼈고, 같은 해 2. 경 갑자기 커지는 것 같아 연대의 무대와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료 후 같은 해

3. 6. 머리에 혹을 제거하였다.

같은 해

3. 22. 조직 검사결과가 나왔고 B 세포 림프종으로 의심되어 민간대학병원 (C 병원 )으로 위탁진료를 갔다.

검사 후 변 연부 림프종 진단을 받고 방사능 치료를 시작했으며 치료 후엔 국군 수도 병원으로 입원하였다.

현재 치료 중이다.

’ 는 이유로 ‘ 림프 절 변 연부 림프종’(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 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기존의 학자 문에 일반적인 악성 림프종의 발병원인 또는 위험 인자는 감염, 직업적 또는 환경적 노출 등이 있으며 감염은 EBV, HIV, HTLV-1, HHV-8, HCV, SV-40 등의 바이러스 감염과 특정 세균 감염 등이 있으나 원인 미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소견이 제시된 바, 원고는 군 공무수행 중 발암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 또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 등이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의학적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 ㆍ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