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는 2009. 11. 10.경 피고와의 사이에 B의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C, D과 함께 B의 피고에 대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와 B,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344544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9. “피고들(이 사건 원고와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2009. 9.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0.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나51776호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4. 14.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을 통하여 2010. 9. 4. 변제받은 5,740,643원과 원고로부터 2010. 2. 24.부터 2015. 7. 30.까지 54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 변제받은 합계 10,800,000원 등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비용과 원금에 순차 충당하였고, 현재 남은 채권 잔액이 “57,331,230원 및 그 중 원금 18,859,697원에 대한 2016.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