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3. 23.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다음, 2019. 4. 23.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9. 3. 23. 23:57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8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82조에 의하여 4,0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근거규정의 위헌무효 가) 구 수입식품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1항 제8호(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행정 제재처분의 사유를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7)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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