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76조 는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8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 제76조 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7. 22. 매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그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한 납부최고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018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22. 매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매각결정을 취소하기 직전에 매수대금납부최고서와 매수대금납부연기신청을 불허하는 서면을 원고의 주소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4-1, 2층’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원고의 주소를 여전히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4-1, 2층’으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취소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