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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04 2017나25568

약정에따른수수료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협조가 계속될 것이다.

4. 모든 관련 주체들, 즉 FED, 국방부, 설계회사, 계약자들과 검사관들에게 UFC 요구사항, ASTM 기준, AAMA 조건들을 상세하게 제공하여 영업 프로모션을 강화하면, 그들이 프로젝트용 방폭창 제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의안

1. 원고 직원은 제품의 영업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프로젝트 현장에 상주할 것이다.

2. 상기 언급한 지원과 노력으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수를 지급 받아야 한다.

모든 지방세, 교통, 숙박, 식사와 다른 프로젝트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프로젝트 금액(원)당 보수 ⑵ ⑴ 10억 미만 10억 ~ 50억 50억 ~ 100억 100억 원 이상 15 ~ 20 % 3% ⑶ 3% ⑶ 3% ⑶ 3% ⑶ 20 ~ 30 % 3% ⑶ 4% ⑶ 5% ⑶ 6% ⑶ 30% 이상 4% ⑶ 5% ⑶ 6% ⑶ 7% ⑶ 참조 : ⑴ 프로젝트 금액(판매 금액) ⑵ 총이익금, ⑴ - 생산비용 ⑶ 보수, ⑴의 비율 * 총이익금의 15% 이하의 프로젝트는 수행하지 않는다.

제2조 양사의 권리 및 의무

1. 원고와 피고는 GUAM Market에서 공동으로 공사 수주 및 창호자재(방폭창호 포함) 판매를 하는 데 있어 세부 추진 내용 및 이익배분 비율은 Case by Case 별로 정하기로 한다.

2. 단, 피고는 공사 수주 및 창호 판매 시에는 최소이익금 15%로 수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하에 Project별 최소이익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3. 상기의 조건으로 공사 수주 및 창호자재(방폭창호 포함) 판매를 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수주금액의 2~3%에 대한 CoMMIssion을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는 피고가 현지건설사 혹은 구매업체로부터 기성금 수령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은 현지건설사 혹은 구매업체에서 받는 기성금액 비율로 지급토록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