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4. 7. 16. 자 84모38 결정 참조), 이는 형사소송법 제333조에 기한 피해자 환부 내지 교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메일을 해킹한 후 해킹된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그 거래상대방인 피해자들에게 거래대금의 입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이러한 거래대금 지급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국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도청구권 유무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들의 국적이나 그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사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들의 거래대금지급을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이상(즉, 이메일 계정을 도용당한 사람에게 이메일 계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표현책임 등을 물어 피해자들의 거래대금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며, 그 거래대금지급이 유효하다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압수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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