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39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1. 19: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사업 관련 대금의 결제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차이가 있어 언쟁을 벌이다가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2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계속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 사두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