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7. 1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각 송달 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